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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알고 계시죠?
      2023. 02. 28



      3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알고 계시죠?



      이번 3월부터 대대적인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집니다.

      작년부터 주담대 규제는 꾸준히 완화되었고 부동산 하락 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동산 하락이 멈추진 않았죠.

      정부에서는 더욱 강력한 완화정책을 내놓으며 부동산 안정화에 매듭을 짓고 싶어 하는데요

      이번 완화 정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택 소유자가 규제 지역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완화로 LTV 30% 이내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서울 4개 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규제에 해제되며 특정 지역에 국한된 규제완화이나, 다주택자에 대한 구매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의의일 것 같습니다.


      2️⃣ 임대·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 현재 주택 임대 및 매매사업자는 모든 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번 완화로 규제지역 LTV 30% / 비규제 지역 LTV 60%로 허용되며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하락장인 지금 시기에 맞춰 급급매 혹은 저평가되는 지역의 주택 구매 수요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및 생활안정자금 대출 완화


      - 생활안정자금대출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LTV와 DSR 범위 이내에서 추가자금을 융통하는 것입니다. 시행 초기 1억으로 제한되어 있던 금액이 작년 2억으로 완화되었고, 이번 3월부터 금액 제한이 전면 폐지됩니다.


      4️⃣ 대환대출시 기존 대출 DSR 적용


      - 기존 담보대출을 대환(갈아타기)할 경우 신규대출로 취급해 현재 기준의 DSR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과거 DSR 규제가 느슨했거나 없었던 시점에 고액의 대출을 받은 소비자는 대환을 못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기존 대출 시점의 DSR을 적용해 대환을 위한 강제적 상환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서민·실수요자 6억 원 제한 폐지


      - 서민 및 실수요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6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출 한도 제한을 폐지합니다. 이외 서민 실수요자의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6️⃣ 전세대출보증보험 규제 완화


      - 기존 전세대출 보증 대상에서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초과 1주택자 및 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는 가입 불가 대상이었습니다. 해당 규제를 철폐하여 보증보험 가입 대상 폭을 늘렸습니다. 주택 수요자뿐 아니라 전세 세입자에게도 반가운 완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7️⃣ 금융권내 프리워크 아웃 대상 확대


      -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에 애로를 겪고 있는 차주에 대해 원금 상환을 최대 3년 유예하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을 확대합니다. DTI 70% 이상인 9억 원 이하 주택보유자도 포함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여전히 대부업 대출 이용자는 제외되며 금융권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이상 3월 2일부터 시작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 하락에 원인이 되는 각종 규제 완화와 은행 대출 금리 인하 압박 등 소비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을 살리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죠.

      이번 완화는 1월 규제지역 완화만큼이나 대대적인 개편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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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blog.naver.com/thebankmall/223030286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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