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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권에서 은행들이 공격받는 이유? 독과점 깨부순다?
      2023. 02. 27



      尹정권에서 은행들이 공격받는 이유? 독과점 깨부순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은행들은 이자 수익은 많이 증가했습니다.


      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변동금리 이용자가 매우 많기 때문이죠.

      '성과급 잔치'라는 말까지 나오며 은행의 영업이익 증가는 가히 대단했습니다.

      이 덕에 국내 4대 은행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죠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소식이 은행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많이 보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금융 TF(테스크포스)를 꾸리며 회의를 개최할 만큼 은행에 대한 압박을 점차 강하게 올리고 있죠.


      국내 4대 은행들은 당장 경쟁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중요한게 생각하는 것은 은행의 독과점 체제입니다.

      정부는 이를 무너뜨리고자 '챌린저 뱅크'를 만들어 경쟁을 과열시키려는 등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혹은 보험사, 핀테크 기업까지 은행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하지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전 정권인 17년 인터넷 전문 은행인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가 출범하면서 당시에도 은행의 독과점을 깨겠다는 의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성적표를 보면 해당 은행들이 4대 은행의 아성에 다가섰다고 보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고객 유입을 위한 마케팅 비용의 지출은 많은 데 반해 사실상 4대 은행과의 수신 금액 차이가 있어 수익을 낼 수 있는 여신 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작년 인터넷은행들은 '포용금융'정책을 목적으로 중저신용자의 대출 상품군 확대와 규모 증가에 포커스를 두며 4대 은행과는 다소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은행의 견제라기보단 생존에 더 집중한 선택이죠.


      다른 경쟁자가 나오더라도 4대 은행의 자리는 굳건하다는 것이 다시 증명되었고 이후 정부는 은행에 직접적인 규제를 시도했습니다.

      가계대출 규모를 줄이는 대출총량제, 예대마진 압박 등을 통해 규제했으나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은행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수익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대출 상품의 금리입니다.


      최근 이러한 문제가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올해 5월부터 모든 은행이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대출 상품을 제공하라며 압박했습니다.

      소비자의 건전한 대출소비 문화 구축이라는 명목으로 은행들의 참여는 불가피해졌죠.


      소비자는 단 0.01%의 금리 차이가 나더라도 주거래 은행을 옮길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은행은 플랫폼 참여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은행은 플랫폼에 입점하게 될 경우 타 금융사와 직접적인 금리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우선 담보대출은 보류하고 신용대출을 먼저 시범 운영하기로 했지만, 이것은 정부가 은행을 압박하는 일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그칠 테니 정부의 지시와 방향에 협조하라'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이죠.

      담보대출은 신용대출과 비교해 규모가 커 금리 경쟁 시 같은 0.1% 차이에도 수익 악화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은행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속해 은행을 압박하며 소비자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소매금융 안정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있는 이유는 기준금리 인상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 아닐지 짐작해봅니다.

      예측건데 기준금리 인상에 최대 걸림돌인 '가계 부채'와 '가계이자 지출'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자 지출을 안정화한 후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발판을 준비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뱅크몰은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thebankmall/223029262693

      • #정부상품
      • #대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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