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주택 매수 금지 약정서, 대출받고 집 더 사면 안 되는 이유

🔒 ‘내 집 마련’ 뒤따른 조건들

최근 주택담보대출이나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은 뒤, “집을 더 사면 안 된다”는 조건이 붙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출을 실행하면서 서명하는 ‘추가 주택 매수 금지 약정서’ 때문인데요. 무심코 서명했다가 추후 주택을 추가 매입하면서 약정 위반으로 대출 회수 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미리 이해하고 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추가 주택 매수 금지 약정서란?

‘추가 주택 매수 금지 약정서’는 특정 주택담보대출이나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이 약정서에 서명함으로써, 대출자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상태”를 유지해야만 한다는 의무가 생깁니다.

2. 왜 이런 약정서가 생겼을까?

이 제도는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운영을 목표로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대출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정부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취지로 저금리·우대조건 대출을 제공하면서, 이를 악용한 다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추가 매수 금지’를 조건으로 걸고 있는 것입니다.

3. 약정서 위반 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 대출 실행 후 아래와 같은 행위는 약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 후 1년 내 다른 주택을 구입
• 배우자 명의로 추가 주택 매수 (위장 매수 포함)
• 분양권 취득 등으로 실질적인 주택 수 증가

✅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즉시 회수 또는 기한 이익 상실
• 기존 대출금 일시 상환 요구
• 신용도 하락 및 향후 대출 제한

4. 약정 기간은 얼마나 유지해야 할까?

약정 기간은 대출 상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출 실행 후 1년에서 3년까지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3년간 무주택자 조건 유지가 요구되며,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1년 이내 주택 추가 매입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이런 상황에서도 추가 매수가 가능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완화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주택 취득
• 기존 주택을 처분한 후 새로운 주택 매수
• 사업자 대출로 본인 주거 목적 외 부동산 취득

다만 이런 경우에도 사전 신고나 승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대출 실행 전에 금융기관과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

6. ‘약정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다

많은 대출 신청자들이 서류 처리 과정에서 약정서에 무심코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는 단순한 안내문이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 문서로 작용합니다.

특히 금융기관과 정부 정책의 협조로 마련된 대출일수록, 사후 점검과 위반 시 조치가 엄격하게 이뤄집니다.

[결론] 내 상황에 맞는 조건, 꼼꼼히 따져보자

‘추가 주택 매수 금지 약정서’는 단순한 제한이 아닌,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 정책과 맞물린 제도적 장치입니다.

내가 이용하는 대출이 어떤 조건과 약정을 요구하는지 충분히 이해한 뒤에 비교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뱅크몰에서는 다양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 이런 제약 조건까지 꼼꼼히 확인하며 내게 맞는 금융 선택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