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퇴거자금대출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요?
최근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전세퇴거자금대출'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이 대출이 한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조건이 뭐예요?"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죠.
특히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규정 해석이 엇갈리며 은행마다 일시적으로 대출을 중단하거나 조건을 변경해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의 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전세퇴거자금대출 조건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전세퇴거자금대출이란?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일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을 팔거나 신규 전세 계약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게 일반적이지만, 요즘처럼 전세 거래가 뜸해지면 집주인이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집주인이 이 대출을 받아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거죠.
2. 6·27 대책 이후 바뀐 점은?
2025년 6월 27일,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전세퇴거자금대출 관련 규제도 포함되었는데요, 대표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는 1억원을 초과하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이 제한됩니다.
- 다주택자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대출 목적 외 사용 금지, 예를 들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보증금 반환 대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3. 최근 재개된 이유는?
6·27 대책 발표 이후, 주요 은행들은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규정 해석이 불명확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아래 두 가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6월 27일 이전에 체결한 매매 및 임대차계약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가?
- 임대인이 자력으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라는 조건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결국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은행들은 대출 재개를 결정하면서도 여러 세부 조건을 추가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4. 지금은 어떤 조건이 붙었을까?
대출은 재개됐지만 아무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계약일 기준이 6월 27일 이전일 것
- 임대인이 자력으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사유가 있어야 함 (예: 현재 자금 보유 부족)
- 보증금 반환 외에는 대출 사용 불가
- 임대인이 실거주할 경우, 1개월 내 전입신고 및 2년 이상 거주 필요
-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경우, 수령한 보증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함
또한, 집주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다른 주택에서 받은 보증금은 대출한도 산정 시 제외되는 등 대출 가능 금액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5.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전세퇴거자금대출이 재개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세 시장에 큰 도움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집주인 입장에서는 1억원 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도 많죠.
또한, 대출 제한으로 인해 전세 퇴거가 지연되고,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 임대인들이 아예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월세화 가속, 서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결론 – 지금은 철저한 조건 확인이 먼저!
전세퇴거자금대출은 다시 열리긴 했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은행별 해석도 조금씩 달라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계약일이 6월 27일 이전인지, 임대인의 자력 반환 가능 여부, 세입자 유무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 추가 약정서 등 서류 절차도 많아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서 대출이 가능한지, 더 나은 선택지는 없는지를 꼼꼼히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상품을 단순히 "된다" "안 된다"로 판단하기보다, 여러 기준과 조건을 충분히 이해한 뒤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