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도 가능한 보증금 반환자금 마련 전략

🟡 집주인, 퇴거보증금 마련이 더 어려워진 시대

2025년 6월 27일 발표된 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 이후,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은 이전보다 훨씬 더 엄격한 심사 기준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지면서, 퇴거 보증금 마련이 새로운 난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주택자도 일부 조건을 충족한다면 보증금 반환 목적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규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세퇴거자금대출이란?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실행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입니다.

이 대출은 일반적으로 ‘생활안정자금’ 용도에 포함되며, 대출 한도는 주택 보유 수와 해당 주택의 위치(수도권/비수도권)에 따라 달라집니다.

※ 수도권 아파트는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임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보증금만큼 대출 가능한 조건은?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일부 은행 및 제2금융권에서는 보증금 전액 한도 내에서 대출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 6.27 대책의 핵심 영향

2025년 6월 27일 발표된 대책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는 1주택자 1억 원 이내, 다주택자는 원칙적 제한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에 한해서는 예외 적용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요:

• 6.27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 or 매매계약 체결
• 임대차계약 체결 확인
• 본인 거주 또는 후속임차 계획 증빙

위 3가지 조건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1억 원 초과 대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사업자 등록' 조건

현행 규제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사업자 등록 여부입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은 유리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 다주택자여도 보증금만큼의 전세퇴거자금대출 가능
• 생활안정자금 제한 대신, 사업자용 자금 성격으로 인정 가능

즉, 퇴거자금이 필요할 경우 ‘사업자 자격’이 새로운 열쇠가 될 수 있는 셈입니다.

🔹 승인받기 위한 체크리스트

전세보증금 반환자금 대출을 계획 중이라면, 아래와 같은 서류 및 정보 준비가 필수입니다.

📌 필요한 서류 및 정보 정리표

🟢 복잡한 규제 속, '조건형 대출'을 이해해야

전세퇴거자금은 더 이상 단순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아닙니다.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승인 가능한 '요건형 대출'"로 변화된 것입니다.

요건을 잘 갖추고, 목적을 명확히 증빙할 수 있다면 다주택자도 보증금 반환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 등록 여부와 거주 및 임대 흐름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처럼 복잡한 조건과 서류 요건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여러 금융사의 조건을 한눈에 비교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옵션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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