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주택자를 둘러싼 대출 규제 방향이
한층 더 강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연장과 대환대출을
신규 다주택자 대출과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동안 신규 다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강한 대출 규제가 적용돼 왔지만,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이나 대환은
상대적으로 느슨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발언은 그 사각지대를
본격적으로 손보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왜 다주택자 대출연장이 쟁점이 됐나
정부는 이미 양도세 완화 등으로
다주택 해소 기회를 여러 차례 제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보유를 유지한 다주택자에게
대출 만기 시 연장 혜택까지 주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대출 만기 이후의 연장이나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환대출이
사실상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는 점이
핵심 논리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RTI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일각에서는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RTI(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 재적용이
우선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메시지는 RTI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출연장이나 대환 자체를
신규 대출과 동일한 성격으로 본다면
적용 규제 역시 동일해야 한다는
원칙적 접근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단계적 시행 가능성도 열어둬
눈에 띄는 부분은 규제 강도를 한 번에 높이기보다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언급입니다.
예를 들어 1년 내 50% 수준 정리,
2년 내 100% 해소와 같은 방식입니다.
이는 시장 충격을 줄이면서도
정책 방향은 분명히 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다주택자에게 미칠 영향은
향후 현실화될 경우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 대출 만기 연장 시 심사 강화
- 대환대출 승인 요건 엄격화
- 기존 대비 불리한 금리·한도 적용 가능성
-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규제 확대
특히 만기일시상환 구조를 유지해온 경우
현금 유동성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점검해야 할 핵심 항목
규제 방향이 구체화되기 전이라도
사전 점검은 필요합니다.
- 현재 대출 만기 시점은 언제인지
- 대환 가능 금융사는 어디인지
- 총부채 구조와 상환 계획은 안정적인지
- 임대소득 등 현금 흐름은 충분한지
같은 다주택자라도
보유 자산 구성과 대출 구조에 따라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다주택자 대출연장과 대환대출은
더 이상 자동 연장되는 영역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책 기조는 기존 다주택자와 신규 다주택자 간
규제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향후 세부 기준이 확정되기 전,
내 대출 구조를 점검하고
가능한 선택지를 비교해보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다주택자 대출 전략이 고민된다면
뱅크몰을 통해 현재 조건에서 가능한 방향을
미리 점검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