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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대출 규제완화, 실제 후순위 한도에는 어떠한 영향이
      2022. 08. 12



      담보대출 규제완화, 실제 후순위 한도에는 어떠한 영향이



      [비지니스코리아] 8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가 되었지만 부동산 시장에는 이렇다 할 변화는 나오지 않고 있다. 완화된 규제의 실효성이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금리 인상, 부동산 시세 하락 등 다양한 원인도 맞물려 있으나 가장 근접한 원인은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적다는 것에 있다. 가장 크게 완화된 규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 80% 완화 조건이다.

      하지만 반대로 DSR은 기존보다 강화가 되어 이 조건에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다. 구매자금을 차치하고 생활안정자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생활안정자금이 2억까지 완화가 되었으나 LTV에 걸리게 된다. 만일 6억 아파트의 투기지역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을시 이미 2억의 대출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LTV에 걸려 생활안정자금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최대한도는 2억이 아닌 4천만 원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DSR이나 LTV규제가 없는 사업자대출로 눈을 돌리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기존 대출을 유지하되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을 후순위담보대출이라고 한다. 사업자대출은 통상적으로 은행에서 판매되는 가계대출보단 금리가 더 높게 책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1순위의 기존 대출을 유지하며 추가자금을 사업자금으로 받는 후순위 형태의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업자대출은 마냥 받기 좋은 상품은 아니다.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이나 필요한 조건이 있다. 대출의 명칭대로 개인사업자여야 하며 소득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적용받지 않으나 실제 사업자라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매출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자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직장이나 자택 근처 어디든 쉽게 점포를 찾을 수 있는 1금융권 은행과는 달리 원하는 조건의 상품을 판매하는 지점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조합은행의 경우 지점마다도 판매하는 상품이 상이하므로 발생되는 문제도 있어 은행의 타이틀만 보고 상품을 결정하는 것에도 무리가 있다. 은행보다도 상품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상품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플랫폼 산업의 발달은 대출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과거와 달리 소비자가 은행을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니라 플랫폼에 입점 된 은행을 고객이 온라인 환경에서 선택을 하는 구조로 변경이 되었다. 소비자는 상품을 알아보는 시간도 단축될뿐더러 은행원이나 대출상담사가 설명해주지 않는 상품도 확인할 수 있어 객관적인 비교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현재 시중에는 23개의 대출 비교 플랫폼이 있다. 이제는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선택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내가 필요한 대출이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 플랫폼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담보대출은 현재 S은행의 최근 공시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분야는 뱅크몰, 토스, 베스트핀 순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취급하였고, 신용대출은 토스, 카카오페이, 핀다, NHN페이코 순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취급하였다. 취급금액이 많다는 것은 서비스의 정확도나 해당 플랫폼에 입점되어 있는 담보대출 혹은 신용대출 금융사의 입점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이 되는 시기인만큼 개인에게 필요한 대출의 종류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나에게 맞는 상품을 찾아줄 수 있는 플랫폼의 선택도 매우 중요하다 볼 수 있다. 플랫폼을 통해 가계자금 대출과 사업자대출을 확인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출처 : http://www.busines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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