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내 집 마련 더이상 꿈이 아니다!
지난 8월 윤석열 정부는 2030세대의 민생 안정 과제 중 하나인 주거 사다리 복원에 대한 로드맵을 공개했고 그 외에도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어떠한 변화가 생겼고 앞으로 바뀔 부분은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주택 공급 대책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70% 이하 금액 수준의 주택을 50만 가구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 원가 수준의 비용을 맞추기 위해 공공택지 및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기부채납 물량 등을 통해 남양주 왕숙,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2. 청약 추첨제 확대
청약 시장에서 2030세대의 참여율은 높았으나 무주택 기간, 자녀 수 등이 요구되는 가점제에서 젊은 세대는 불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추첨제가 시행되는 아파트도 있었으나 가점제로 당첨되는 아파트에 비해서는 지리적 입지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도심에 위치한 분양 아파트도 추첨제를 확대해 공급량을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3. 대출 규제 완화
기성 세대가 주택을 구입하던 시점과 현재의 청년 세대를 비교하면 소득 대비 주택 필요 자금이 너무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저축만으로는 주택 구입을 감당하기는 어려워졌고, 부모의 지원이 없다면 대출이 필수불가결한 존재죠. 하지만 대출 규제로 인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40%한도, 조정대상지역은 50%까지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최대 80%까지 완화가 되었으며 조정대상지역은 일부 해제 검토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4. DSR완화
DSR은 대출을 받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내 소득 대비 매월 지출되는 원리금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사실 DSR은 대출 신청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청년, 신혼부부 대상으로 50년 만기인 초장기 모기지론을 도입합니다. 2억을 3%금리로 30년 만기로 계산했을 시 원리금은 84만원 정도이나, 50년 만기로 산술시 동일 금액, 동일 금리 조건으로 64만원으로 대략 20만원 정도의 고정 납입 원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DSR이 여유로워지면 같은 소득으로 더 많은 한도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