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입자퇴거자금대출은 임대인이 받아서 세입자에게 주나요, 은행이 세입자에게 직접 주나요?

1. 임대인 명의 대출과 입금계좌는 별개입니다

세입자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대출이며, 은행이 세입자에게 송금해도 갚을 사람은 임대인입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이라고도 부르며, 세입자가 새 전셋집을 구할 때 받는 전세대출과는 다릅니다.

송금 방식은 임대인이 편한 쪽으로 임의로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은행이 직접 지급하는지, 임대인의 반환·증빙 제출이 필요한지를 실행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용 돈을 다른 용도로 쓰면 약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세입자 전세대출이 남아 있으면 상환계좌부터 확인하세요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이용했다면, 보증금 전액을 세입자 개인계좌로 보내기 전에 해당 은행의 반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은행에 넘어가 있거나 대출 담보로 잡혀 있으면 지급 대상이 달라집니다.

통지서의 ‘채권양도’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은행 등에 넘긴 것, ‘질권설정’은 그 권리를 대출 담보로 잡아둔 것을 뜻합니다. 통지서와 실제 상환 안내를 반환대출 담당자에게 함께 전달하세요.

세입자의 전세대출 유무만으로 ‘대출금만 은행에 보내면 된다’거나 ‘무조건 전액을 은행에 보내야 한다’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환할 범위와 계좌는 권리관계·상품 약정에 따라 확인하고, 상환액은 송금 당일 기준으로 받아야 합니다.

3. 반환일 전에 계좌·금액·송금 담당자를 맞춰두세요

보증금 반환일에는 누가, 얼마를, 어느 계좌로 보내는지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반환대출 은행과 세입자의 기존 전세대출 은행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두 대출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반환대출이 승인됐다고 보증금 전액이 마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액과 준비한 자기자금을 합쳐 반환할 돈이 충분한지 확인하세요. 한도가 부족하다면 원인을 확인한 뒤 다른 금융사의 취급조건과 자금 마련 일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