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에 제가 꼭 입주할 때만 전세퇴거자금대출이 가능한가요?

1. 기존 세입자의 퇴거와 집주인의 입주는 다른 조건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의 목적은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며, 그 뒤 누가 사는지는 대출 조건에 따라 구분합니다. ‘세입자가 나가는 조건’이 곧 ‘집주인이 반드시 들어가는 조건’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금융사에는 ‘집주인 실거주 약정’과 ‘1년 내 후속 임대차계약 체결 약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이런 추가약정에는 2025년 6월 27일 이전의 주택 취득·매매계약과 기존 임대차계약·세입자 전입 등 적용 요건이 있습니다. 누구나 두 방식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2. 새 세입자를 받는 방식도 대출 후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입주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출받아도, 새 보증금을 자유롭게 보관하며 대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새 보증금으로 우선 상환하도록 약정했다면 받은 돈을 다른 데 쓰지 말고 상환해야 합니다.

반환보증은 새 세입자가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하는 장치입니다. 가입 가능한 집과 계약인지, 보증료를 누가 부담하는지까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실거주형은 다른 조건을 봅니다. 일부 약정은 집주인이나 배우자의 전입·실거주를 요구하고, 현재 살던 전셋집에서 돌려받는 보증금 등 자체 반환 재원도 한도 산정에 반영합니다. 직접 입주하겠다는 계획만으로 필요한 돈이 전액 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입주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신청 단계부터 알려주세요

‘새 세입자를 받을 예정’이라고 먼저 알리고, 그 계획에 맞는 상품과 약정으로 심사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거주 조건으로 승인을 받은 뒤 임의로 다시 세를 놓으면 약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 금융사에서 실거주 조건으로만 취급한다고 안내했다면, 다른 금융사에서 내 임대 계획에 맞는 조건을 취급하는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통 규제로 제한되는 부분은 금융사를 바꾼다고 없어지지 않으며, 이미 맺은 약정의 변경은 기존 금융사의 확인이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