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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 드디어 내게도 기회가 왔어!!

His Story

결혼 5년차에 접어든 A씨, 신혼집을 알아보던 중 돈을 조금 더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을거라 생각하며 전세로 입주를 했다.
하지만 저축하는 돈은 비교도 안될만큼 집값의 상승 속도는 무섭도록 빨랐다.
집 근처 부동산을 지나가며 보이는 매물 가격은 현실이 아닌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설상가상으로 다양한 대출 규제들이 나오며 대출로 메꿀 수 있을거란 희망도 사라지게 되었고 결국 우리 부부는 주택 구매를 포기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생애첫주택 구매자에게 대출 완화와 세제 혜택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설레는 마음으로 그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찾아본다...

A씨와 같이 최근 몇년간 급격히 올라간 부동산 가격으로 주택 구매를 포기했던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내리쬐고 있다.
지난달 생애최초주택구입 대상자에 한정하여 LTV (Loan To Value)가 완화가 되고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초장기 모기지가 출시될 예정이다. 이어 6월 21일, 생애최초 대상자에 한해 소득 조건과 주택 시세 제한 없이 취득세 감면은 최대 감면액인 200만원 안으로 제한이 된다.

1. LTV(Loan To Value) 완화

현행 생애최초주택구입 가구는 투기과열지구 기준 시세 9억 이하일 경우 시세 6억까지는 LTV 60%로 적용, 6~9억 구간 50%로 완화가 되어 있고 조정대상지역 기준 시세 8억원 이하, 5억까지는 LTV 70%, 5~8억 구간은 60%로 적용이 되었다.
해석마저 복잡했던 이 규제는 생애최초 구매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규제지역과 소득에 무관하게 LTV 8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2. DTI(Dept To Income), DSR(Dept Service Ratio) 규제

아쉽게도 해당 규제는 개선 이후 변경되는 것은 없다. 현행대로 생초대상 한정 DTI 60%, DSR 40%(총 대출 1억 초과시, 2금융권 50%) 이하까지 적용이 된다.
하지만 이전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사회초년생 혹은 소득 신고 금액이 부족하여 높아진 LTV를 활용할 수 없게된 대상자들을 위해 40년 만기까지 대출을 확대 지향을 하고 있고 이에 맞춰 공사에서도 5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가 출시될 예정이다.
만기가 늘어나 월납입 원금이 줄어들어 같은 DSR 비율에서 더 많은 대출 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장래에 소득이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DSR 산정시 반영폭이 확대되어 사회 초년생이 많은 한도를 받는 것에 유리해진다.

3. 취득세 감면 혜택

현행 취득세 기준은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생애 최초 취득하는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감면율은 1억5000만원 이하 서민 주택의 경우 전액(100%),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주택은 50%이다.
하지만 해당 제도가 시행됐을 당시는 20년 7월로 당시 주택 중위시세를 반영하여 결정된 세법이지만 이후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며 해당 제도에 대한 효과를 체감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하지만 개편되는 취득세 제도에서는 소득과 주택 시세에 대한 제한이 철회되며 많은 범위의 수요자에게 최대 감면 금액인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생애최초와 같은 특정 범위의 규제 완화는 시세가 급등하기 전, 금리 인상의 신호탄이 쏘아지 이전이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긴다. 하지만 투자가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를 위한 규제 완화와 정책적 변경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많은 분들이 이번 완화를 통해 무주택의 서러움을 벗어 던지고 주택 보유를 통한 주거 안정권 보장 받을 수 있길 바란다.

여러분! 이제 우리 전세 만기 걱정, 이사 걱정 벗어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