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50년 주택담보대출 한도 줄어든다…시중은행, 상품 취급 중단
[IT조선] 금융위원회는 13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에서 시중은행의 장기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규제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DSR 우회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DSR 산정 기준을 최대 40년 만기로 제한한다. 상환 만기 기간 설정은 50년까지 가능하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 만에 6조7000억원의 가계부채가 증가했다. DSR 규제 우회를 막기 위한 미봉책으로 금융 당국은 경계령을 내렸고 시중은행 및 보험사가 당국 경계령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다.
NH농협중앙회를 시작으로 이어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취급 중단을 했고 한화생명, 삼성화재, 삼성생명이 50년 만기 상품 취급을 중단했다. 대출 소비자는 50년 만기 상품을 찾고자 은행을 직접 돌아다니며 발품을 팔기도 하며 대출비교 플랫폼도 동원해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
지난해 7월 DSR 규제 3단계가 시행되며 대출 소비자는 높은 대출 금액을 받기 위해 높은 소득이 뒷받침돼야 했다. 이후 올해 7월부터 만기 50년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소비자는 월 납입 원리금이 줄어들어 DSR 산정에 여유가 생겼고 이는 가계대출 수요를 촉진했다. 또한 집값 반등도 수요 가속화를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한다.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뱅크몰 관계자는 "뱅크몰의 올해 8월 주택담보대출 누적 비교 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23% 정도 상승했을 정도로 대출비교 수요가 상승
했다"며 "이는 부동산 시세 반등과 50년 만기 상품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폐지는 DSR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며 실제 만기는 50년으로 분할 상환을 할 수 있어 가계부담액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아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s://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9/14/2023091401350.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