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세대원 동의가 필요 없다던데 맞나요?

1. 사업자등록증보다 실제 돈을 쓸 목적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도 집 구입이나 생활비를 위한 가계 주담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해당 가계대출의 동의 절차를 따릅니다. 직업이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자금 대출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대출은 세대원 동의가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어느 금융사의 어떤 사업자금 상품인지와 생략되는 동의의 종류를 확인하세요. 한 상품의 안내를 모든 은행·보험사·저축은행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생활비나 집 구입자금이 필요한데 동의 절차를 피하려고 사업자금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금은 약정한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금융사는 대출 전후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세대원 조회 동의와 집을 담보로 제공하는 동의는 다릅니다

등본에 함께 있는 가족인지, 등기부에 이름이 있는 집 소유자인지에 따라 필요한 동의가 달라집니다. ‘가족 동의’라는 말 하나로 묶지 말고 무엇을 확인하는 절차인지 나눠보세요.

실제 은행의 사업자 담보대출에도 공동명의자 동의를 실행 전에 완료하도록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담보만 제공하는 사람도 집이 경매될 위험을 부담하므로, 대출정보를 제공받고 담보 설정에 참여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3. 동의가 어렵다면 누구의 어떤 동의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단순한 주택 수 조회인지, 공동소유자의 담보 제공인지에 따라 해결 방향이 달라집니다. 금융사에서 동의를 요청했다면 서류 이름과 필요한 이유를 먼저 물어보세요.

다만 공동소유자가 집 전체의 담보 제공을 거절한다면, 금융사를 바꾸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지분까지 담보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본인 지분만 담보로 하는 거래는 법률관계와 취급 상품이 다른 별도 심사입니다.

최근에는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을 모바일로 신청하는 금융사도 늘고 있습니다. 방문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이며, 공동소유자의 권리 확인이나 사업 용도·거주 현황 확인까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